(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3월 지표 동향을 봐가며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 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조사받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세청의 외국계펀드 세무조사가 시기나 방법상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외국과 더불어 살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외국 자본과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 지속해야 한다. 우리 기업인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계속할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세금과 관련한 검증 많이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위해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검증이 필요하면 펀드를 포함한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대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제까지 세무조사가 별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일의 소스도 국세청에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조사받고 처리돼야 한다. 5%룰은 여러번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한국 국적의 대기업에 의해 이뤄진다. 우리 기업들이 갖는 의무가 훨씬 크다. 경우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조사과정에서 협조받는 것이 외국에서 봤을 때 미흡했을 수도 잇다. 협의와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 조정하겠다.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 매각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부분과 관련, 재경부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조항 적용 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과세방지조항에 따라 세금 안내는 것은 합법적 세부담 완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중과제방지협정에서 얘기하는 면세대상에 어느 경제주체가 해당되느냐 않느냐라는 판단이 아니다. 그런 판단은 일반사람이 할 수 없다. 저도 못한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서 규정에 맞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규정하고 국내법에서 규정한 것이라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부유출으로 판단하고 저항감 갖고 해서는 안된다. 이는 세계화시대를 사는 한국의 자세가 아니다. 경제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우리 법과 국제법에 적법하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두군데를 검증하고 있는데 위반사항 없으면 아무 문제 없고, 있으면 국세청이 조치할 것이다. -5-6월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내놓을 때 추가적 투기억제대책 내놓을 계획 있는지. ▲추가 억제책은 시장상황 보면서 결정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내놓겠다. -재경부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건교부의 강남권에 대해서는 고밀도 개발 억제 입장은 상반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재경부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주택경기의 활성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중대형적 정책이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주택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 지금까지는 서민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적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 통해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수익성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프레임을 짜는 방향으로 가겠다. 박병원 차관보를 팀장으로 해서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을 재무적 관점에서 체제 구축하는 특별 TFT를 발족시켰다. 이는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국지적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소외계층 주택가는 영향 받지 않는 차단벽을 만들어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이 부분에서 수익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정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프레임을 만들겠다. 나머지 대책은 10·29대책에서 정해진대로 추진하겠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 적용해서 중앙정부 부과한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적 규정에 의해 그런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1분기 재정지출을 많이 늘렸고 일자리 창출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는것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기운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일관성있고 조심스럽게 정책 펴는 것이 중요하다. 실물지표로 이어지지 않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호의적 인식과 실물 사이에는 당연히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출의 경우 작년에 비해 소폭 떨어졌지만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 제외하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에 부진했던 내수, 투자, 소비도 올해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이유로는 양극화 구조가 상당히 고착됐다는 것이 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빈곤세습 타파 등 소외계층이 절대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금서비스 사용액 빠져있기 때문에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는 지적 많은데 속보지표를 개선할 용의 있나. ▲다시 현금서비스를 자극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 촉진시킬 생각 없다. 이는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2~3년후 우리를 옥죄서 문제의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액에 현금서비스는 빠져있지만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회원과 카드사가 모두 현금서비스를 줄여왔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카드액을 비교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내 학교 내국인 입학에 대한 견해는. ▲그 문제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다. 상해에서 내외국인 같이 다니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재경부와 교육부가 표명했는데 상해에는 외국인 학교도 있고 중외합작학교도 있다. 내외국인 함께 다니는 학교를 설립하는 추세는 지극히 글로벌한 스탠다드다. -부총리께서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 강한데 추가경정예산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소비세 측면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성장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낙관적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검토 없다. 3월말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검토 없을 것이다. 적자재정도 경제동향을 좀더 지켜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