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대책 세워라"

[edaily 김윤경기자] 18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불러온 것은 기협중앙회 관리감독 소홀탓이 컸으며 폐지가 결정된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정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6만여건에 달하는 불법, 부당행위는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의심케 했으며 이는 기협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협은 단체수의계약제 유지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비전을 갖고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협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연간 정부 구매규모의 6.6%에 해당하는 4조8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경쟁제한적인 이 제도는 언젠가는 폐지될 제도"라고 전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연고에 따른 부당 물량배정, 하청생산과 비제조업체의 물량배정, 수수료 과다징수,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방치한 채 폐지 반대만 외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체 중소제조업체 33만1843개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1만2695개 업체만이 단체수의 납품업체이며 특별한 기술개발을 요하지 않는 레미콘, 아스콘 등이 전체 계약액의 50%에 가까운 등 문제점이 많은 제도"였다고 지적하고 "경쟁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