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단층 연구 착수]
5대 은행에선 신용대출 평균 4~5%
저축은행 가면 연 14~18%로 급등
점수제전환·신용점수 인플레 등 분석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계급제’ 해결 주문에 금융당국이 1, 2금융권의 금리단층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신용점수 800점 중반의 중신용자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후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10%포인트 급등하는 이른바 금리단층(금리구조 단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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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최근 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주무부서들에 금리단층 현상의 실태와 원인, 해결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이 아니냐.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금리단층을 중심으로 금리 계급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신용평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후 금리단층 현상이 얼마나 완화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히 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씬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가 대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는 않는지 현황 파악에 주력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연으로 씬파일러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체계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생활·유통·통신 등 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데다 실시간 금융데이터 또한 반영하기 어려워 씬파일러가 실질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금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신용점수제로의 전환, 법정 최고금리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금리단층 현상이 있다고 보고 추가 완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금리단층은 10년 전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신용자는 연 4%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지만 중신용자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후 2금융권에서 연 20%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도입하기 전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단층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