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號 공정위 출범…온플폼법 등 과제 산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역할을 강조해 힘이 실린 상황에서 주 위원장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취임식을 하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야당이 반대하며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 위원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공정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공정위에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주 위원장은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 주 위원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을 공언했지만, 통상 협상 중인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온플법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많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을 관계 개선 측면에선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에겐 온플법 외 공정위 조직 개편 과제도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경제분석국, 하도급·가맹·유통국, 플랫폼국 신설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