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 인센티브 통과 노력"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위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공식행사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 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급속한 고령화 및 자본시장 저평가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혁신성장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이 그러하듯 밸류업도 단기적 주가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저희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밸류업에 대한 국내외 주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산업계 전반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의 금융산업위원들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및 소급 적용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등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들을 건의했다.

이 중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24개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예고공시 포함)했으나 주로 대기업과 금융지주 중심으로 이뤄져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23개사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다.

참석 위원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언제 도입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덜컥 공시부터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기반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는 만큼 밸류업 공시를 먼저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제혜택은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과 이자를 합쳐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누진 종합과세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도 없다”며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행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적어도 장기투자자에 대해 관련 세제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야당안도 발의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증식과 주식시장 부양에 효과가 큰 정책일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여야정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금융산업위원회 회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제42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금융사들과 정부 간 직접 소통을 늘리고 업권을 아울러 정부와 협상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