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확대·한국형 핵공유 '특혜'…'청구서' 돼 날아올 듯

[워싱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미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 관여 범위 확대로 ‘실질적 핵 공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에도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미 정상은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하고 그해 제49차 한미 SCM에서 “미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한 달에 2회 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탓에 이후 전략자산 전개는 뜸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의 안보 비용 증액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전략자산 전개 비용 포함을 요구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 복원’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전략자산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이 연이어 한반도를 찾고 있다.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54차 SCM에서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 온 핵우산 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했었다.

이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다른 동맹국들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항목 신설 등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 지출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가진 리더십이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비용 부담 등의 현안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남중국해 및 그 일원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