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 이상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추 총리는 “정부와 한은은 대내외 복합요인으로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필요 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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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불안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채권시장 자금 경색의 발단이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 보증 이행을 거부한데 따른 것인만큼 이로 인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언급했다.
◇ “필요한 모든 조치 하겠다” 시장 안정 나선 정부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이번 방안 외에도 앞으로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선 것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채·한전채 문제도 일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6개월 유예키로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면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장의 변화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돌발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대응하겠다”면서 “LCR 규제도 필요하면 더 조정을 하고, 예대율 규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조성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이 컸던 한은의 특수목적법인(SPV) 등의 조치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SPV나 다른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빠져 있다”면서 “앞으로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금통위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