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소상공인 재기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집행 부진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다 신청을 기록한 가운데,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업무처리도 지지부진해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총 294억원으로 사업 신청은 총 97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6503건)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71억원(24.0%)으로, 실제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개에 불과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당 8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만큼 공감 정책 마련과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