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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총 18개 부처 38개 사업에 작년보다 13.9% 증액된 1056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2018년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은 2019년부터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추진 중으로,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뒤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한다.
양 의원이 1분기까지 사업 집행현황을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056억9000만원 중 13.5%인 142억3200만원만 실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분기는 사업 집행 초기이고 올해는 돌발 변수인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전체 38개 중 17개나 됐고 실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까지 합치면 총 26개 사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지원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청년재창업교육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900만원이 편성됐으며, 86.4%인 789억7400만원이 실집행됐다.
양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은 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 선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해 사업 본래 취지를 살펴서 소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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