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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과 비교해 18.7%(1675건) 증가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받는 건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연령별 피해 건수는 0세 241건, 3세 428건, 6세 552건, 9세 706건, 12세 767건, 15세 782건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로 819건이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634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601건(15.0%), 친인척 476건(4.5%)순이었다.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중복학대가 55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폭언·가정폭력 목격·다른 형제의 신체학대 목격 등 정서학대 2107건(19.8%), 신체학대 1440건(13.5%), 방임 1256건(11.8%), 성 학대 275건(2.6%)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은 경기가 2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096건, 부산 789건, 전북 782건, 경북 737건, 전남 585건 등의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탈출 사건과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대는 늘고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2016년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확인하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군을 확대하는 한편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는 등 외부감시를 확대했다. 또 제도와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2만9669건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동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