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 1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만든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만㎡ 이상의 소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만들어진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개발면적이 도시는 1만㎡ 이상,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도 허용된다.

촉진지구는 민간이나 LH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정은 개발면적이 5만㎡ 초과할 경우엔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필요시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사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기존의 도시개발법상 시행사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해당한다. 다만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 거주권이 부여된다.

승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에는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주택사업계획승인’까지 4단계에 걸쳐 1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10만㎡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경우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3단계로 줄인다. 이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게 국토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