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국조' 대상에 靑 들어가야"…與 "정치적 공세"

[이데일리 정다슬 고재우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오늘로 제출이 예정된 국조 요구서 조사란에 청와대를 빼자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은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은 사고 초반 72시간 보고체계가 어땠기에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닌 청와대의 보고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구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해경의 해체를 통한 충격요법은 핵심이 아니다”면서 “해경의 해체는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론의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고집을 국회가 받아들인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이제 또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월호 사태는 60년 고도압축 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벌써 야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어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며 “60년 고도압축 성장과정에서 관료들의 기여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인 관료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와 무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와 단호함이 어제 담화에 나타났다”고 평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난안전 기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일대의 수술이 필요하다”며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 전문가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과 관련해서는 “6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된 이후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