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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소득세 체납자 422명에 1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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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3.04.08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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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처벌조항 첫 일괄 적용
시 "조세정의 실현 위해 경찰고발 등 강력수단 활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지방소득세 체납자들에 대해 경찰고발 제도를 처음 활용해 15억여원의 체납세액을 걷어들였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해 경찰고발 예고 및 납부독촉 등을 실시해 이 중 422명에게 15억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고발 대상인 체납자들의 30%가량은 분납 계획서 등을 제출해 향후 자진납세를 유도키로 했으며,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24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현재 법인 폐업이나 대표이사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즉각 조치가 어려워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고발 대상은 지난 2011년 이후 100만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통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혹은 개인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10억원 가량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신설된 지방소득세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일괄 적용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증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이다. 지방세기본법은 13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10년 81억여원에서 2011년 133억여원, 2012년 111억여원 등 2년 연속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146명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했으며 향후 체납자들에 대한 실제 경찰고발 등에 대비해 관련 서류들도 준비해왔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심문과 수색 등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준사법권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이나 허위계약 등의 범법행위를 포착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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