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 법인세 감면, 평균보다 977배 더 받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자산과 매출 규모가 클수록 비과세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음주 중 재벌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홍종학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법인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받는 법인세 감면액은 평균 197억587억원으로 전체 평균(2026만원)과 비교해 977배 많다.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받은 감면액 역시 평균 35억9178억으로 2011년 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했다.

홍 의원은 “소수 재벌기업에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2010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563억원 많아졌고 비중도(2010년 전체 법인 중 51.4%) 58.5%로 커졌다.

홍 의원은 다음주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중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예정이다. 그는 “비과세 감면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여당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