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하지만 본사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라고 요구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치킨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 부진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됐다. 다행히 치킨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본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가입비를 새로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영세 상인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소송없이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약관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사전에 분쟁을 조정할 방법이 없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담이 있었다.
조정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이미 약관법을 위반한 안건이 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한 사항을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현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협의회 설치로 기존에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까지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의 구제 절차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낸 후에야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약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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