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재취업한 8명을 적발해 해임요구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자본금 50억 원,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200명을 넘어섰고, 2009년과 2010년 각각 389명, 419명으로 늘어나 5년간 모두 1612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433명), 교육자치단체(166명)순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전체 1612명 중 약 37%인 595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 8명(1.3%)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위반자 8명 중 2명은 면직 당시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기업에 취업했고, 나머지 6명은 산불단속, 희망 근로 등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가 퇴직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관해 고발 등 다양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체 공공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취업실태 점검과정에서 일부 비위면직자가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예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해당 업체에 취업하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