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국새 제작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홍규 씨가 4대 국새 제작단장으로 선정된 데는 일부 언론사들 기자들의 지속적인 비호 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 씨의 지인들이 유령 시민단체를 만들어 민 씨가 국새단장에 선정되도록 조직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새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민 씨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이 같은 새로 확인된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민 씨는 전통비법으로 국새를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 방식으로 제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계약 체결한 후, 현대적인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 납품해 국새제작비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롯데백화점에서 제조원가 1천만원 이하인 '백금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속여 40억에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수사결과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민 씨가 4대 국새제작단장으로 선정된 과정에서 민 씨와 관련된 일부 기자들이 여론을 호도한 사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모 경제지 기자인 노모 씨 등 일부 기자들이 2005년부터 제4대 국새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야하며 민 씨가 적임자라는 홍보성 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재해 여론을 조성했다고 한다.
특히 노 씨의 경우 민 씨에 대한 수 차례 이 같은 부적절한 기사를 써 주고 금장(金章) 3개와 14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민 씨가 서울시무형문화재 신청에서 탈락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여론에 휘둘렸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씨가 사실상 조직한 유령 시민단체가 민씨를 조직적으로 두둔한 것도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2개월간 접수된 4대 국새 국민제안에 '민족혼 뿌리내리기 시민연합'(민시련)이라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단체의 공동 대표 2명이 민 씨의 지인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같은 호도된 여론에 이끌려 민씨를 국새제작단장으로 선정되도록 '배려'한 관련 공무원들은 별도의 형사 입건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 씨가 선정되도록 부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금품을 받고 민씨의 홍보성 기사를 게제한 노 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종류의 기사를 게제한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민씨가 제작한 4대 국새의 봉황 복부와 인면 사이에 시방서에 없던 새 다리 모양의 지지대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민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방서와 달리 국새를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는 국새 제작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고 남은 물품 일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작 전 과정에 대한 밀착 감시가 필요하다"며 "유사물품을 제작하거나 상품화할 경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토록 의장등록 의무화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