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건교 "서울 40층 재건축 추진 불허"(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고밀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40층 건축 허용과 관련 "서울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줄 경우 현재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8.31 대책 등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서울시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공조를 취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안정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훼손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재건축 등의 관련업무 가운데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직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정법 77조를 통해 직권조정에 나설 경우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직권 조정에 앞서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8.31 대책 이후 시장 동향에 대해 추 장관은 "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과 송파 거여지구 집값, 땅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기 위해선 차질없는 후속조치의 추진에 달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14개의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