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국감 정국…與 '성과 강조'·野 '실정 공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국민의힘을 비롯해 야권에서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방어와 함께 이 정부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거부 등 의제를 내세워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겨냥하고 있다. 앞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입장을 내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위 군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외교안보 등 현안 관련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나라의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같은 현안 외에도 대미투자,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송곳 검증과 적극 방어로 각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등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2일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와 최주희 티빙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두 대표 외에도 개인정보침해 유출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