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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나 이들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인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허가 관리를 받고 있다.
상무부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 서비스 미비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격질서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기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전기차 가격 전쟁으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가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업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할인 경쟁을 억제하고, 완성차 업체가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앞당기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국 전기차 수출은 BYD, 니오(Nio), 샤오펑(Xpeng)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 집중됐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무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중국의 대(對)유럽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7월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약 19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BYD는 최근 독일에 임원을 새로 선임하며 유럽 최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출 허가제 도입이 서방 완성차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중국 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수출하는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BMW는 중국 파트너 그레이트월 모터와 협력해 전기 미니 쿠퍼와 에이스맨을 유럽에 수출 중이다. BMW 측은 “외국 기업은 이미 수출 허가를 받아왔고, 내년에도 재신청하면 된다”며 사업에 제약은 없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개월 중 7개월 동안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아시아, 남미, 중동으로도 확대 수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