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

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