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충남지사 여·야 후보 공약…재원확보 방안 '글쎄요'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로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재원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임기 중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여의동제3투표소에서 한 어린이가 부모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를 분석·발표했다. 경실련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 등을 포함한 전국 40명의 광역단체장 출마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으로 구성했으며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우선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핵심공약은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융복합 신기술 혁신지구) △방위사업청 이전(국방혁신기지화) △과학특별자치시 대전 지정 등이다. 그러나 이 3대 핵심공약은 모두 과거에도 공약이나 정책제안의 형태로 추진해 온 현안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방위사업청 이전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시 공약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신성이 부족하고 후보자의 정책발굴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다. 핵심공약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의 제시와 함께 예산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적절히 제시돼야 했지만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 판단이다. 또 과학특별자치시 지정은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관련된 공약으로 민선8기 대전시장 임기 중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핵심공약은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자본금 10조원 규모 지역은행 설립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3~5호선 동시 추진 등이다. 이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대전시 정책 현안과 위상, 시민들의 바램, 대전시의 미래 발전성 등이 적절히 함축된 공약으로 평가되며, 시민들이 제안하는 도시 교통문제에 구체적 아이디어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국비확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공약들로 핵심공약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의 예산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적절히 제시돼야 한다고 경실련 측은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3개 노선의 추가 건설을 제시한 공약의 의미는 미래 비전의 구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긴 어렵다”며 “임기 중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 숙원사업들을 너무 많이 제시한 것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두 후보 모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지사 여·야 후보들의 공약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핵심공약은 △천안아산KTX역 R&D집적지구 완성 및 성환종축장 대기업 유치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조기 직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등이다. 이 중 천안 아산 KTX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나 충남국제컨벤션 센터 건립 등은 개발사업에 따른 혜택이 충남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실련 측 입장이다. 또 서해선-경부고속철도(KRTX) 조기 직결 공약과 관련해서는 1시간 통근권 실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포 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공약도 단순히 업무용지 확보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밝혔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핵심공약은 △성환종축장부지 자유경제특구 지정 △보령글로벌해양레저 기반 구축 △내포 혁신도시 완성 등이다. 성환종축장부지에 자유경제특구를 지정·개발한다는 공약은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경제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특혜 논란 등을 우려했다. 또 보령 글로벌 해양레저 기반 구축 공약은 소비중심적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고 개발과 함께 그 수혜가 지역 주민도 함께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내포 신도시 완성 공약도 내포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청사진이나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