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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올렸다. 장려금 지원 대상의 경우 현재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기준을 노동자로 변경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을 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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