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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여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며, 급기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야권에서는 탄핵론은 말도 안 된다며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 의석 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하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잊자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성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통령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이 아니라 ‘문빠’(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만 보고 정권의 이해관계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호만 앞세우다 나온 처참한 결과”라며 “스스로 만든 패착으로 곤궁에 빠지자, 이성을 상실하고 더 큰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