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들어오지마"…전세계 국경 봉쇄 속 한국은?

13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편수가 단 한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되자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국경 폐쇄로 볼 수 있는 조치다.

노르웨이·덴마크도 외국인 입국금지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격리 및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136곳으로 확인된다. 이 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61개국이다.

특히 노르웨이·에콰도르·라트비아·폴란드는 코로나19 감염지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면서 이날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부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이다.

그동안 국경 폐쇄 조치는 방역 능력이 없거나 의료체계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의료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까지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지난 12일(현지시간)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고, 덴마크 역시 확진자가 800여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던 노르웨이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덴마크는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거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정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조치한다. 인도 역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발급된 비자 효력을 중단하고,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튀니지 역시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하고 있다.

韓 특별입국절차 확대…실효성엔 의구심

세계 각국의 봉쇄 흐름 속에서도 현재 우리 정부의 경우 기존의 방역 전략인 투명성·민주성·개방성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입국을 금지한 곳은 이번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 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발급된 비자 효력을 중단하고, 90일간 적용됐던 무비자 입국 특례를 정지하는 것일 뿐 입국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이탈리아에 이어 이날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유럽이 사실상 국경이 없는 단일국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추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충분한 상태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더라도 추가 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12만여명이 입국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는 없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국 과정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만으로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