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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가운데 2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사기)로 A사립대 산하 전 연구원장 김모(6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A대학 연구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연구 지원 사업을 수주한 뒤, 지난해까지 매년 15억원씩 지원되는 연구비 중 2억 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HK 연구 지원 사업은 연간 15억원씩 총 150억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비는 연구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씨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학교 내부 감사체계가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거래 업체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학교 산학협력단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거래 업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김씨는 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연말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200만원씩 주거나 제자 어학연수비·항공료 등으로 6000만원을 챙겨 줬다. 또 김씨가 퇴직한 뒤에는 회계실무자였던 총무부장이 승용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사용했고, 총무과장도 11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산하 연구기관들이 정부출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른 연구 기관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