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핵실험, 李-朴 정부 8년 안보무능의 결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박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대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재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해결의 열쇠라는 정부 인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책에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 등의 대북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표는 “자칫 남북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