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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LH 영구임대 입주 대기 '軍 복무기간'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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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5.09.18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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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년 9개월로 최장, 평균 21개월 대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군 복무기간(21개월)만큼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경우 대기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가장 길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14만 1150가구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총 3만 9575명으로 입주시까지 전국 평균 21개월을 기다려야했다. 인천이 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제주도(51개월), 경기(44개월), 충남(38개월) 등의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7개월인 광주광역시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맞먹을 정도로 긴 원인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해 저소득층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급량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기한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 사례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박수현 의원은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주거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2012년 이후 3년간 45%나 감소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과 협의해 필요한 지역에 적정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대기 수요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공급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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