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주목한 韓 세무사 시험 논란…"시험 공정성에 충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외신들도 이 소식에 주목했다.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당시 시험 감독 과정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한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이례적인 고득점 성적이 공개되며 제기됐다. 그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해당 과목 응시자 1만 6856명의 평균 점수는 30.18점이었으며, 한씨를 제외하고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수석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표준화된 시험이 사회적 계층 이동과 직업 경로를 상당 부분 결정하는 한국에서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다”면서 “특히 매년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나흘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이번 사건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눈에 띄지 않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전자기기가 초래하는 문제를 부각시켰다”며 “이러한 기술과 기기는 학업과 직업적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이번 스캔들은 한국의 대학과 학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거졌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 보안에 대한 감시와 우려가 한층 강화됐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정부도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며 “이번에 세무사시험뿐만 아니라 회계사시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언급됐다. 오늘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