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7년 만에 재경부·예산처로 분리…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제 부처와 검찰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이 대개편된다. 17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되고 국내·국제금융 정책이 통합된다. 검찰 수사·기소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산되면서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다. 여당 내 이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 디테일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자료=행정안전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에선 기재부에서 예산 조직이 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국내금융 정책을 넘겨받아 국내외 금융을 아우르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 감독·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전 경제·금융 거버넌스와 유사한 형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각각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돼 역할이 커진다. 당정은 역할이 모호한 사회부총리를 없애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해 AI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케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또 다른 쟁점이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청의 해체로 결론 났다.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당정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에 맞춰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 냈다.

여당은 이달 25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재경부와 예산처·금감위는 내년 1월, 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부터 가동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긴 했으나 세부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전한 여권 내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보완수사권 존폐가 대표적이다. 여권 내 온건파에선 부실수사를 막고 수사기관 견제를 위해 현재 검찰처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경파에선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대의에 맞춰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당 지도부는 이 같은 논의를 일단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