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또,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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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 가능하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자원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대순환전략’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해옴에 따라 대중 수출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달러 중 수출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8%(3265억달러)다.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4823억달러)이고,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74.2%(5073억달러)로 일부국가 편중·일부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일부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의 수출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상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