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월 합의한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 등도 성과도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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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히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와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한일 정상의 역사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며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며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고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도 강 대변인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강 대변인은 “역사성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