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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민사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 피해학생은 이미 8개월 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라며 “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후,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학생은 그전부터 이미 스스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사고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는 (피해학생에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 외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학폭 피해 해결의 결정적 시기인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학교가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치유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도 반성할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의 방향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연장, 학폭 기록 대입 반영 등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이 학폭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엄벌주의로 인해 소송 남발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부 기록을 연장하는 방향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입 반영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기술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의 사법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한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강원도청과 민사고 간의 진실공방이 발생했다. 강원도청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기각 결정을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사고는 그런 일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단독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어떤 사건보다 크고 대부분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국민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