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가 지난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및 국가유공자 신청 업무는 지자체 소속인 소방서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로인해 재해보상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지난달 8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통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21일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각종 예우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통합운영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번 전담팀 가동으로 부상 및 질환의 정도가 중증인 경우, 소방청이 신청단계부터 재해 공상·보훈처리에 나선다. 특히 본인이나 유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서 힘들어했던 공무상 연관성 입증 및 역학조사 부분을 전담팀 및 위탁 전문기관에서 진행, 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공상 인정률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소송 법률지원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을 실시한다. 향후 등록된 통계자료는 순직·공상 입증지원을 위한 역학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국가현충시설 지정·관리 강화 등 소방공무원 국가보훈과 예우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업무 통합운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재해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 되이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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