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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1분기(26.7%)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숙박음식업은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7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평균(6억7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도소매업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20.6%를 기록 숙박음식업 대출 증가율의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높은 대출 증가로 올 상반기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85조원 증가한 994조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상반기중 자영업자 비은행 대출 증가 폭은 전년말 대비 61조6000억원에 달했다. 비은행 대출 증가분의 75%(46조2000억원)이 신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통해 증가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줄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자영업자대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그리고 새출발기금 같은 금융지원만으로 자영업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임대료 분담제와 파산 회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