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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文 대통령 파시스트 행태…위헌 법률로 의사 탄압 말라"

이재길 기자I 2020.08.28 09:34:5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파시스트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진료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들이 진료의 현장에서 거리로 내몰린 것으로 그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야말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4대악 의료정책을 무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의사들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지 몇 년도 안 된 젊은 전공의들에게 소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병원에 보내 현장을 이 잡듯이 뒤지고, 급기야 일부 전공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하려고 했다. 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 되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정부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며 “위헌적인 법률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의사들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문 대통령의 행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20세기 초중반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의 행태”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4대악 정책의 철회를 선언하면 의사들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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