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일색 범정부 가상통화TF '시장 우려', 관련업계 우려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인 암호화폐 시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행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데 대해 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28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에서 모인 이들은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 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산업 진흥 부처는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관련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개발사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연계한 산업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투기자의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는 편협한 접근”이라며 “그냥 불법으로 다 규정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또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조실 측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옥죄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규정’과 ‘단속 엄단’을 언급했던 기조가 계쏙 반복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조실은 또 올 1월 발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안)의 조속 통과를 바란다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해 발의한 다른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예 관심도 없다는 점을 반증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