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韓 규제혁신 절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규제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중훤 BIAC(The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한국위원회 위원과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기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경제는 OECD가 2017년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꼽은 분야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대비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규제개혁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회사를 맡은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국내 규제에 대한 균형감 있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역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국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