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지난주 택시-카풀에 관한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졌다”면서 “이 타협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카플의 사회적대타협은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 하려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아울러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카풀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것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것과 관련, “서비스원 출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면, 서비스의 질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시범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공공과 민간의 근로여건 격차가 커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는 명과 암이 따를 수 있다”면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캠핑장, 유원시설, 전세버스, 여객선처럼 행락철 사고가 많은 곳의 안전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선 “국내에서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관광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의 검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돼지열병 국내유입의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미리 갖춰 놓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