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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선업계 부실의 근본책임은 산업부에 있는데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에는 어떠한 반성도, 구체적 해법제시도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업계 부실대책으로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부실조선사들의 자금상황을 상시밀착 점검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지금의 대규모 부실을 방기했다는 것.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계 부실이 쌓여가던 2010년대 초반 산업부는 ‘글로벌 조선시장 예상보다 빠른 회복 추세’, ‘한국 조선산업이 불황을 극복했다’ 등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조선업계 부실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 집중에 따른 책임이 근본적으로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열풍에 잇따른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정책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012년부터 조선업계 부실이 터진 지난해까지 △해외플랜트 100대 전략기술 선정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 선정 △해외플랜트시장 수주 위한 박람회 개최 등 대부분의 정책이 해양플랜트 산업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해왔다는 것.
정 의원은 “정부는 조선강국의 지위를 고수하는데 집착해 수주량 달성이라는 양적성장에만 몰두한 결과”라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대책에는 조선 산업 체제개편 등의 근본적 대책은 없고 업계 자율구조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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