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사정 대타협안, 공정·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에 부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제계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노동개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 입법청원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며 “그 결과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 경직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선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직적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