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열겠다"..실질적 통일준비 매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9일 통일·외교·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4개 부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 “협업 통해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 이룰 것”

정부는 유관 부처와 민간 국제사회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록한 각 정부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과거의 통일준비는 ‘함께’ 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참여’ 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를 수행하겠다는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또 이를 토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북한과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통일헌장 제정·통일교육 시스템 마련

먼저 통일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통준위, 민주평통 등과 협업해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체험교육을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통일부는학교통일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청소년용 교육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탈북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멘토링하는(‘메르켈 프로젝트’) 등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 주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광복 70주년 기념 철도 시범 운영·경협 등 활성화

정부는 또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의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와 함께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을 추진하고, 우리민족 기록유산을 공동전시하는 등 문화 활동을 통해 민족 동질성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北 비핵화·인도적문제 해결 위한 토대 마련

통일부와 외교부는 협업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주고 추진한다.

또 △UN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남?북·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한편, 정부는 이같은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의 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과 ‘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