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공무원연금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역연금 개혁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금수지적자가 급증,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지속가능성 보장이 곤란해졌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이후 추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사학연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