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보복관세 철회 결정(상보)

피용익 기자I 2009.04.13 13:07:28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일본 정부는 13일 한국 하이닉스(000660)의 D램에 부여해 온 상계관세(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상계관세 폐지 결정을 알렸다.

상계관세 폐지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자국 D램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 등의 제소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조금 협정 위반에 따른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지난해 9월부터 관세율을 9.1%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하이닉스는 보조금 소멸에 따른 상황 변화 재심을 신청했고,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재심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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