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민주·혁신당 오늘 공동 정책토론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결국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로 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전 한국금융학회장) 축사에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석 전 원장의 사회로 시민단체, 법무법인, 학계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발표자로 나선 고 교수와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다. 이들은 지난 5월 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았다.

고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서 그동안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감독 실패 사례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이 금융위 사무처 관료의 재배치에 있다고 보고,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위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위 사무처 인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신규 수요에 맞춰 재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채무조정 등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대영 신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이 “잘 하셨다”며 칭찬을 받으며 조직개편 동력이 다소 약해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인 만큼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의 기능 재편,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