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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2021년 551개소였던 적발 건수는 2022년 414개소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424건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단속을 고려하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 올해 8월까지 3323개소가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76%에 달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지난해 비중은 83%에 달했으며, 2022년(79%)과 2021년(76%)에도 70%를 웃돌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배추를 1100t 수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초도 물량 16t이 국내에 들어왔다. 또 연말까지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배추 수입이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 가격이 올랐지만 소비자들은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이 불과한 만큼 농식품부가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