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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33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에서 14개 기금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가 ‘탁월’ 등급을 받았고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9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여유자금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으로 별도 평가를 받는 국민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연 수익률은 10.86%로 전년(9.5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은 연간 운용수익률이 소폭 상승하고, 해외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기금 운영비를 차등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4개 기금을 통·폐합 판정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차별화 등을 조건을 조건부 존치 권고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선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선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