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금융업종 영향은…"은행·보험 중립, WM 변화 기대↓"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은행·보험 업종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며 증권은 자산관리(WM) 변화 기대감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10일 “윤석열 당선자의 금융 공약 관련 은행업종의 경우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업종의 경우 간병비가 실손보험에서 부담보라는 점에서 중립적”이라며 “증권업종의 경우 양도소득세 폐지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증권업 주요 공약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스톡옵션 등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과세 이연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인을 꼽았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우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예대금리차 관리 △LTV 규제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세액 공제 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등으로 정리했다. KB증권은 예대금리차 관리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관리 수준이 중요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다만 감독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보험업종 관련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확대 △기초연금 확대 △자동차 안전속도 제한 보완 등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원 간호·간병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시범실시라는 단서가 있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돼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간병비는 실손보험의 부담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립적이며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될 경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상승 추진 영향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민간 연금보험 수요로 연결돼야 하지만 저금리의 영향으로 연금상품 판매 부진 지속돼 소득대체율 상승 추진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속도 제한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사고 발생율은 하락 추세”라며 “속도 제한 완화의 경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 제한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