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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 근본 위협…즉각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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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8.16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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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 위축될 것"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 높은 개정안, 공론화 거쳐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
변협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당이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원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허위 및 조작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대해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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