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147억 예산 총리실 신하 위원회 절반이 `유령위원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 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16개 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 간 147억 2500만원이 배정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그런데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1~2차례 대면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회의 3번, 서면 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홍성국 의원은 “유령 위원회 논란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